정인이 재판 결과 정리, 양모 변호사는 누구?

정인이 재판 결과 정리, 양모 변호사는 누구?

 

 

△ MBC뉴스 방송 장면

 

경찰은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 모 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죄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은 살인죄를 적용할 공소장을 재판부에 신청했습니다. 

이에 재판부가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앞으로 살인죄 여부에 대해 다루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아동학대치사죄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돌려 재판에서 살인죄 여부를 가지고 다툰 뒤,

법원이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을 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하게 됩니다. 

 

우선 살인죄가 적용되려면 범인이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확실한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사망에 이를 만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검찰측은 증인신문에 앞서 사인을 검정한 부검의와 법의학 교수의 의견, 

사망 당일 '쿵'하는 소리를 들었던 이웃 등 17명의 증인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향후 재판에서는 살인 혐의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혐의 입증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오갈 전망인데요.

법조계에서도 양부모의 행동을 살인행위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검찰의 입증 노력,

재판부의 고민과 판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양모 장씨는 직접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고

장 씨의 변호인은 "전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를 공감하지만 사실을 밝혀야 하는 게 저희 입장이고

변호인은 변호인의 진실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대로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일부는 인정하지만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며 치사나 살인죄의 고의성은 부인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사건의 변호인은 누구인지 화제가 되었는데 재판이 끝난 후 실시간 검색어까지 오르게 됩니다.

정인이 양부모를 변호게 된 정희원 변호사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모두의 법률' 소속으로 

아동학대 전문 변호사이며 '천안 아동학대사건'을 변호했던 사실이 밝혀져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는데요. 

과거 사건은 9살의 초등학생 자녀를 계모가 여행용 캐리어에 강제로 집어넣은 채 장기간 방치하여

결국에는 숨을 거두게 만들었던 사건으로 당시 국민들의 분노를 크게 샀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변호사는 "살인보다 학대치사에 가깝다"며 살인에 고의성이 없음을 강조했었는데,

재판부에서 살인죄는 인정했으나 미필적 고의를 반영해 징역 22년형을 구형했었죠.

지난 사건처럼 정희원변호사는 장 씨의 살인혐의를 적극 부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된 시민들은 온라인과 각종 SNS 등을 통해 정희원 변호사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를 입양해 잔인하게 학대해 아이를 사망에까지 이르게한 장 씨와 안 씨.

이들의 다음 재판은 2월 17일입니다.

부디 이 사건이 잊히지 않게 많은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정인아 미안해 " - 그것이 알고 싶다 , 정인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