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희원 변호사1 정인이 재판 결과 정리, 양모 변호사는 누구? 정인이 재판 결과 정리, 양모 변호사는 누구? 경찰은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 모 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죄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은 살인죄를 적용할 공소장을 재판부에 신청했습니다. 이에 재판부가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앞으로 살인죄 여부에 대해 다루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아동학대치사죄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돌려 재판에서 살인죄 여부를 가지고 다툰 뒤, 법원이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을 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하게 됩니다. 우선 살인죄가 적용되려면 범인이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확실한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사망에 이를 만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검찰측은 증인신문에 앞서 사인을 검정한 부검의와 법의학 교수의 의견, 사망 당일 '쿵'하는 소리를 들었던 이웃 등 1.. 2021. 1.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